“700만 자영업자 절망으로 내몰려…최저임금 문제 즉시 해결” 촉구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올해만도 휴·폐업하는 점포가 80만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0:33]

“700만 자영업자 절망으로 내몰려…최저임금 문제 즉시 해결” 촉구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올해만도 휴·폐업하는 점포가 80만개”

박정대 기자 | 입력 : 2018/12/06 [10:33]

▲전통시장.(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자 “700만 자영업자가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 즉시 해결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최근 국내 한 금융사의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제과점, 미용실, 식당 등의 점포당 매출액이 5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문제는 단순한 매출감소가 아니라 누적된 비용부담으로 한계점에 봉착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만도 휴·폐업하는 점포가 80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이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등 정부도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압박을 그대로 두고 자영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없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대폭 오르면 자영업 사장님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다.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일해서 가져가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자영업자 소득은 결국 폐업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데도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질문조차 안 받겠다고 버티고, 정부 여당은 참모 한 명 살리겠다고 국정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이, 700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5천만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가계대출금리 상승 등 내년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뇌관인 최저임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노동개혁, 임금개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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