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광역단체장’, ‘국토부-기초단체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도청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신도시 정책들은 결국 투기만 부추길 뿐이라며 공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경실련은 “공급확대 보다는 고장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설명이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며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 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분양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이 요원함이 이미 증명됐다. 대한민국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가 재벌과 공기업의 배채우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집값상승이 심화되는 문제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에서 비롯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자 주변 시세를 자극한다는 것. 

또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으로 인해 무주택자보다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게 되는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보면,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라며 “ 2013년 33평기준 4억4,000만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8-9억원 수준이다. 다산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이 2기 신도시들의 집값 변화를 2004년부터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시들의 집값은 대부분 정책 발표 후 급상승하다가 2010년 무렵 잠시 침채 후 다시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서울 집값은 오히려 상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존 신도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정부가 신규로 선정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라며 정부가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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