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 수석 “광주형 일자리, 국민 다수 원하는 모델”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5:30]

정태호 靑 수석 “광주형 일자리, 국민 다수 원하는 모델”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08 [15:30]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8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선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결국 광주형 모델이라는 건 지역 단위에서의 노사민정이 합의한 뒤, 그 내용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의 특수성 맞게 자기들의 전략적 산업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일종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정 수석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광주형일자리 예산이 확보가 됐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사업 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다. 지자체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문화시설과 여가시설,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 부분들은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 기업은 계속 가지만 정부는 바뀔 수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영속하기 힘든 모델이라는 우려도 있다.

 

협상과정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논의됐던 사안은 '얼마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냐'는 부분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제도화라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률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것과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어떤 산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광주형 일자리가 일반화 되는 것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키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광주에서 시작한 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문제다. 산업적인 부분은 결국 그 지역의 미래의 경제적 비전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또 하나는 그 지역과 기업 간의 연고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 결국 어떤 산업을 선택할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계를 만나고 있는 걸로 안다. 삼성, LG쪽에서의 건의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저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체결 전에 일자리 차원에서 재계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 때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진게 광주형 일자리였다. 광주형 일자리가 됐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해외 나가 있는 공장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분도 있었다. 그만큼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시한 것은 없다. 다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에 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슈를 모아보니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그것을 모아서 제도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거나 추가로 진전된 것이 있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노동계 반응은, 의미 있게 봤던 것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왔다갔다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노동계에서 제1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윤종해 한노총 광주지부장의 역할이 컸다. 그 분은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그런 분의 노력으로 광주시에는 노동계 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했다고 본다.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걱정을 하지만 결국 다수는 지지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사노위 문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경사노위가 정상화 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지분 구조 관련해서 원래 모델이 된 독일 '아우토 5000'의 경우 폭스바겐이 100% 주주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가 신설 법인 자기자본 중에 19%만 투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본 구조로 보면 준공기업 수준의 완성차 공장이 된다. 이런 경우 경쟁력 있을까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가 주주로 참여하는 배경을 여기서 세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광주형 모델은 결국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고 보면 된다. 지역마다 특수한, 자기 지역만의 제2, 제3의 일자리 모델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독일에 아우토 5000이라는 모델이 있다. 폭스바겐이 노조에 '임금 5000마르크-50000명 고용'을 제안했고, 그것을 노조가 수용하면서 별도의 법인 만들어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경영상 위기에 빠졌다가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됐다. 그것은 회사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 기타큐슈라는 곳이 있다. 이게 광주형 모델과 비슷하다. 기타큐슈 지역이 과거 산업들이 쇄락하면서 자기 지역을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 갖고 임금의 20~30% 정도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걸 통해서 도요타 등이 기타큐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가 살게되는 이런 모델을 일본 기타큐슈 지역에서 실험해서 성공했다. 광주형 모델은 광주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하던 분들이 제안한 모델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기업인 현대자동차 산업의 여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과 노동계, 자치단체가 결합됐다.

 

-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이 원하청 간 노동자 임금 격차의 해소다. 1-2차 벤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구상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임금 문제는 협정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원하청 관계에 대한 책임있는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그것은 광주시 뿐만아니라 노동계도 요청했던 것이고, 현대차가 흔쾌히 수용했던 내용이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구체화 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임단협 외의 조항의 유지와 한국GM의 군산 공장이 있는데도 새 완성차 공장을 건설 가동했을 경우 자동차 산업의 전체 위기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12월6일 협정식을 하기로 했다가 좌초됐던 게 근로자들의 권리를 협정 내용이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것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막판에 협정식까지 하지 못했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다. 협정서가 근로자들의 노동법에 의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속 의결서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사 상생형 모델이고, 반드시 성공해야하기 때문에 5년,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생산할 때까지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합의 정신이 노사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명분, 합의 정신이 필요해 그런 조항을 넣었다.

 

- 광주형 일자리의 향후 확대 계획을 묻고 싶다.

 

결국 광주형 모델이라는 건 지역 단위에서의 노사민정이 대화를 통한 타협이 전제가 된다. 이 합의 내용을 가지고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에 맞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광주시도 그랬다. 노사민정 선언하고 그걸 갖고 자동차 회사를 찾아가면서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면서 공식 협상이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의 특수성 맞게 자기들의 전략적 산업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광주-현대차 협상 과정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의 지원, 일종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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