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최대 신드롬 조국혁신당 공약 엿보니

1호 공약 검찰개혁 완수…시대정신 맞게 헌법 개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4/03/29 [16:03]

4월 총선 최대 신드롬 조국혁신당 공약 엿보니

1호 공약 검찰개혁 완수…시대정신 맞게 헌법 개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4/03/29 [16:03]

대통령 제왕적 권한 축소하고 4년 중임제 명시···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초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정치,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 행정자치, 경제, 재정, 통일외교 분야 등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해 7공화국을 연다는 방침이다.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늘리고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성평등·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친화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등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혁도 다룬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가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목표 금액 4배 달하는 200억 원을 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계획은 50억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순식간에 200억을 채워 급히 마감을 했다”며 “가입하지 못한 당원 및 지지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고 있으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도 전했다.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22대 총선의 경우 약 52억 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6월 12일 이내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된다고 한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펀드 모금 조기마감 사실을 알리며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더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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