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석열 정부 저자세 대일외교 맹비판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인가?”…조국당 “라인 넘기는 대일외교는 외교 참사”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3:42]

야권, 윤석열 정부 저자세 대일외교 맹비판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인가?”…조국당 “라인 넘기는 대일외교는 외교 참사”

송경 기자 | 입력 : 2024/05/13 [13:42]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한민국 IT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라인’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운 플랫폼으로, 라인 앱은 ‘라인 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라인 사태’가 벌어진 핵심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꼽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라며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이냐?”고 따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의 발언을 참여정부 시절 한독수 총리의 론스타 관련 발언에 빗대며 매섭게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짚으면서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 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에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대한민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볼썽사납다“고 쏘아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 한다“면서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다. 무엇이 왜곡이고, 이런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고 왜곡이니 선동이니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이 밀집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혁신당도 라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5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짚으면서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협정상 국가 개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짚으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라인 사태’와 관련해  5월 13일 오후 IT기업 등이 밀집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인 넘기는 대일외교는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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