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감시 안테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토론회·법안 발의·폭로…‘법사위 저격수’ 떴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6:09]

의정활동 감시 안테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토론회·법안 발의·폭로…‘법사위 저격수’ 떴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4/06/14 [16:09]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22대 국회에서 종횡무진, ‘법사위 저격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혁신당이 총선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내걸고 원내 제3당을 차지한 만큼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어 공약 실천에 나섰다.

 

22대 국회 등원 첫날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단독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6월 12일 법사위 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전화를 이용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다음날인 8월 3일, 이 장관이 윤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육사 39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역임)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하는 토론회 주관 “정교하고 신속한 개혁 추진 필요”

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등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도입법 1호 법안 단독 발의

“윤석열·이종섭 통화 다음날 ‘이종섭과 윤 대통령 절친 통화기록 확인” 폭로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종횡무진, ‘법사위 저격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박 의원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내걸고 총선에서 원내 3당을 거머진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공소청 설치 및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수사절차법 제정 등이 주요 골자로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검찰제도 전면 개혁 토론회 주관

 

토론회 멍석은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이 깔았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가 주최하고 박 의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위원)과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다. 윤석열식 검찰 정치를 끝장내고 다시는 이러한 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돼온 것은 당위와 다짐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이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온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검찰공화국이 유지돼야 검사 출신인 자신의 밥벌이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인 셈이다. 검찰과 동일체인 윤석열 정부에게도, 검찰개혁은 정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검찰국가가 지속돼야 검사 출신인 자신의 안위도 보호된다는 점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특권인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윤석열 정권-보수언론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거센 저항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일 대오를 바탕으로 한 정교하고 신속한 개혁 추진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갠 뒤 서로 견제하게 하며, 기소 대배심제 등을 도입해 기소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하는 일, 그리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이 모든 개혁작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숙의를 거듭하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박 의원은 이에 앞서 22대 국회가 문을 연 5월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단독 발의했다. ‘한 전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하였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그 근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윤석열 절친 통화 폭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6월 12일 법사위 회의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거론한 뒤 “공수처가 이 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종섭·고석·김동혁·윤석열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전화를 이용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다음날인 8월 3일, 이 장관이 윤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육사 40기로 39기인 고 변호사의 한 기수 후배이고, 고 변호사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쳤다. 

 

박 의원은 “한 달 뒤인 7월 19일이면 채 해병 1주기가 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접했다”면서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묻기 위해 한 가지 추가 사실을 말하려 한다”고 이 장관의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5분, ‘010-71’로 시작되는 휴대전화와 한 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전화를 확인하니 윤 대통령의 사법원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 용인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고석씨”라고 폭로하며 “용인병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고석씨가 단수공천이 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선 없이 전략 공천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현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과 같은 육사·군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관계”라고 짚으면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 나왔듯이, 국방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이고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관여 의혹도 있는 인물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육사 출신이자 군 법무관인 이모 중령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고석·김동혁·이모 중령 등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들이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는 3인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석 변호사는 언론이 이 장관과의 통화한 이유에 대해 묻자 “기억이 없다”고 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박 의원의 폭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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