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관훈클럽 토론회

“대통령 권한 과도…‘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4/06/28 [16:54]

우원식 관훈클럽 토론회

“대통령 권한 과도…‘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4/06/28 [16:54]

“개헌으로 5년 단임제 갈등 요소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개헌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만날 용의 있고 개헌의 필요성 이야기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 중 다른 하나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 인구, 지역소멸, 노동 등 여러 현안 상당수가 갈등 의제인데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 현장 중시 ▲사회적 대타협 등 대화 강화 ▲이해관계자의 반론·참여 보장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 견지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갈등의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되려면 사실 당장 국회 원 구성이 여기 걸려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한 “원구성이 끝난 후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안을 제시했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을) 안 하는 식으로 (남용)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계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 사항은 법제위에,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관련 업무는 사법위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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