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학자금 빚 못 갚는 청년 2만 명 넘는다!"
올해 7월 기준 연체액 1000억, 연체인원 2만615명...연체액도 연체인원도 역대 최다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 벗어나 경제자립 이루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주간현대 | 입력 : 2024/09/12 [11:15]
학자금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7월 기준 연체액만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문 의원이 9월 1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 원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최근 3년간 역대 최다 연체인원이 발생했다. 2021년 1만6669명, 2022년 1만7774명, 2023년 2만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만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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