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탄핵 정국과 관련, “정치 불안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IMF 위기 같은 게 또 터질까 봐 굉장히 조바심이 난다”고 우려했다. 1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지난 한 달 넘게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련 우두머리 혐의 조사 거부와 체포영장 무시 사태에 대해 “이 엄청난 사태 이후 모든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는데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불안이 경제나 안보 위기로 전염될 수 있어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걱정”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마저 강력하게 엄호하고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판판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 불안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IMF 위기 또 터질까 굉장히 조바심”
“윤석열 엄호하는 국민만 보고 정치? 대선·총선·지방선거 판판이 질 것”
유승민 전 의원은 1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 경제가 계엄 사태 이전에도 펀더멘탈이 안 좋았다”면서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이 정치 불안에 대해 걱정하는 게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나는 IMF 때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건 정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당시 우리 국가 신용등급은 AA 마이너스에서 B 플러스까지 10단계가 순식간에 추락했다. BB 플러스가 정크본드(쓰레기 채권) 기준인데 정크본드보다 훨씬 아래로 하루아침에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또한 “그걸 회복하는 데 18년, 20년 가까이 걸렸다”면서 “그래서 이번 이 사태가 법대로, 헌법대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버티기 말도 안 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했던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월 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편지는 태극기 부대를 향해 방탄을 해달라고 한 건데 말도 안 된다”고 짚으면서 “1월 1일 새해 아침에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무시한 경호처 행태에 대해서는 “경호처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 진짜 역할이 뭔지 자각해야 된다”면서 “국법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막겠다는 건 대통령 경호 자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경호법 상 경호 대상에 위해가 가해질 때 막게 돼 있던데 경찰이나 공수처가 위해를 가하려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냐?’고 묻자 “당연히 아니다”면서 “국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건데 공무원인 경호원들이 그걸 막아서는 건 진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답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윤석열 체포 불발’ 이후 이례적으로 담화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이 버티기 명분으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처음부터 빌미를 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수처 법에 보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딱 나와 있어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면서도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건 말이 안 되고 자진 출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약간의 법적인 빌미 같은 걸 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경찰이 하다가 결국 특검이 해야 되고, 특검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치 몇십 년 전으로 후퇴”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여 명이 1월 6일 한남동으로 몰려가 관저 앞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왜 갔느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디가 잘못됐다고 왜 갔느냐가 문제”라면서 “태극기부대가 아닌 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자꾸 극우당의 이미지에 빠져들고 전광훈 목사의 당과 자매결연을 맺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서 항의할 수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나 서부지법에 가서 항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관저 앞에 가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대체 누굴 지키겠다는 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내란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했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당의 입장이 지난 한 달간 안 바뀌었고, 그러니까 현역의원들의 관저 앞 집회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갈 길은 두 갈래”라면서 “하나는 지금처럼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하고 사죄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는 건데 만약 지금처럼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 “만약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계엄 한 번 더 하면 지지도 더 올라가느냐?”고 반문한 뒤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엄호하고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판판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옛날에 그런 걸 다 겪었기에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나오는 (40%) 지지도를 보고 고무되어 우리가 버티니까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절대 못 받을 것이다. 3분의 1이 될지 25%가 될지 4분의 1이 될지, 5분의 1이 될지 모르는 지지층만 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당이 망하는 것이고, 보수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 우리 국민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모든 걸 몰아가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그냥 상실되어 버리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이 상황에서 각성된 시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줘야 된다. 윤 대통령이 잘못했지 않은가? 그런데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는 걸 보며 우리 정치가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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