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해 법 집행 거부하는 건 참담”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1월 8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일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2·3 내란 사태를 두고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면서 “절대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