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 이끈 한미동맹은 국가적인 혼란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
“정치가 힘 모아 해결할 일은 악화하는 민생경제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민생경제·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를 내며 수권정당 리더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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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민생경제·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를 내며 수권정당 리더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헌정질서 회복과 민생경제 집중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이슈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먼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 백악관 공식입장을 인용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 이끈 한미동맹은 국가적 혼란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멈춰 섰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한다”고 전한 뒤 “명절 맞는 국민의 근심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12월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는 직격탄을 맞고,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만 집중하고 추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짚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민생 행보는 이어가고 있다. 1월 2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5대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논의한했. 상생금융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 정책으로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와 주파수를 맞추고 ’윤석열 체포’ 이후 민생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월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사태로 생산·소비·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트리플 감소로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 고용마저 ’쇼크’ 상태”라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며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고려해 민생법안 통과에도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책위는 상임위원회별 우선 과제를 추리며 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핵심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초 기존 제도와 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2월 3일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 관련 종사자들의 52시간 외 근무의 필요성을 주장하니 정책 토론을 열어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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