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 제조업을 복원한다는 명목 아래 자동차·철강 등에서 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도 격변할 조짐을 보인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당장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대(對)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대미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수출 비상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무역협회, 주요 업종별 협상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재정비해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 규제나 국내 수입시장 교란에 우리 기업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 10~20% 보편관세 부과 우려···반도체 원가 경쟁력 하락 및 수출 감소
자동차 수출 직접 타격···10% 관세에 수출 13.6% 하락···정부 차원 대책 시급
정치 불안 반영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장기화할수록 환율 불확실성”
대미 무역 흑자 규모 큰 한국 자동차 산업 건드릴 수도···수출 구조 개편 필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 1월 9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
美 신정부, 무역수지 개선에 10~20% 보편관세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민·국경 대책을 비롯해 관세·에너지 등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 20여 개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문은 보편관세 부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인 만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축소 우려도 적지 않다.
반도체, 원가 경쟁력 하락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 반도체 법안 수정 및 폐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동맹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의 혜택 축소와 취소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반도체는 지난해 103억 달러의 대미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로 전체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 대비로는 8.06%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메모리·시스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원가 경쟁력이 높았는데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국이 늘어난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면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반도체 수출 규모는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산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년 대비 4.7%에서 8.3% 정도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 관세에 수출액 13.6%↓
지난해 대미 수출 342억 달러를 기록한 자동차 부문은 직접적인 타격이 유력하다. 보편관세 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의 제조공장이 멕시코·캐나다에 있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한 점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미국의 3대 교역국인 멕시코·캐나다에 100% 이상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미국 수출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몬테레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현대모비스·현대위아 등 100여 곳에 달해 관세 부과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의 경우 10%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7.7% 가량 나타날 수 있고, 제조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캐나다에 25%, 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이 13.6%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그동안 경제·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 경제외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변경·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지원활동)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1분기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위는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 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무역 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무역협회, 업종별 협의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252조 원의 무역보험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단기 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기존 4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로 인해 미국인의 기술제품 구매력이 최대 1430억 달러(208조1365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뉴시스>
|
탄핵 정국에 멈춰선 정상외교 채널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외교 채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최대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다. 그런 만큼 국정수반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출 역량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 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시는 1월 8일 코스피가 약 한 달 만에 2500선을 넘어서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향후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혼란 등 상승 억제 요인이 남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12·3 내란 여파로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450원에서 1460원 선을 오가고 있다.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까지 오르게 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고,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도 오를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린다. 240일간의 대통령 부재는 미국 통상외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상외교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최상목 체제’ 하에서는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국내 정치 불안은 우리나라의 향후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외환 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대외 순자산 규모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당장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은 적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Aa2)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AA), 피치사(AA-) 모두 한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크다. 국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 경제 성장률과 재정 건전성 등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한다. 실제 무디스는 지난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정치적 불안정을 반영해 Aa2에서 Aa3로 강등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글로벌 IB 8곳의 평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다.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됐다.
1.7%도 사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IB들도 다수다. 평균에 포함된 JP모건은 올해 성장률을 1.3%로 전망했고, 시티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0.1%p 낮춘 1.5%로 수정 전망했다.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해 내수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에서다.
ING와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각각 1.4%, 1.5%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금융·외환 시장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원화의 추가 약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사태가 장기화하느냐 혹은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지금도 원화 환율 전망 폭이 넓은데, 이는 장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다”라며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한다. 원화가 약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수출 둔화세로 가는 등 경기적 요인도 반영되고 있다.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 질서 ‘대격변’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높은 무역 장벽을 쌓을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퇴조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이미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미국을 위한 외교를 추구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도 눈독을 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질주를 예고했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도 철저히 거래의 관점에서 관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면서 안보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타날 국제질서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2·3 내란 사태 여파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대미 정상 외교를 통한 선제적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취임 전부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통상 질서와 공급망, 금융 시장 등 경제 영역 전반에 걸쳐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팀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사용했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훨씬 강화된 수단을 사용했다”며 “미·중 경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경험에 비춰봐도 동맹보다는 거래적인 관점, 양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EU·멕시코 같은 국가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한국·일본·베트남·대만 등은 그 다음 순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자동차 분야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 상당히 강한 관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 팀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하면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보편관세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상대국과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많이 올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조금 줄어들면서 무역 흑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대미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흑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대응 논리로 내세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국과의 조선분야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며 “2기 행정부에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LNG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이라며 “앞으로 4년 동안에 경제 질서와 외교·안보 질서 모두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념이 맞는 국가끼리만 거래를 하자는 식이었다가 이제는 이념이 안 맞아도 유리하면 거래하고, 이념이 맞아도 거래할 만한 국가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동맹국 간의 밸류체인을 강조했다. 블록 내에서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밸류체인 자체를 붕괴시키고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 주력산업 타격과 관련해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지위 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우위가 있느냐가 결정지을 것”이라며 “조선업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협력하자고 한다. 더욱 더 기술적 격차를 벌려 나가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협업 및 파트너십을 원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출 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가 해나가야 할 구조개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환율이 크게 상승해 공포감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고성장,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율 자체보다는 우리 내수 상황, 수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슈로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달러가 강해졌다”며 “원화뿐 아니라 엔화나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단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세게 쓰겠다고 하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 관세 정책 이후 수출 충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성장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