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뿌리엔 무분별한 대출 있었다”

LH 직원에겐 ‘막 퍼줬던 투기대출’…DSR 최고 144%까지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26 [17:32]

“LH 투기 뿌리엔 무분별한 대출 있었다”

LH 직원에겐 ‘막 퍼줬던 투기대출’…DSR 최고 144%까지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26 [17:32]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근저에는 무분별한 대출이 있었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은 자기 돈이 아니라 크게 대출을 크게 받았다”며 “포괄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이해충돌 문제나 공직자 비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엄청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기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의 LH 직원들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DSR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은 81%였다. 이 중에선 DSR이 144%일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권호현 변호사는 “토지대출을 제외한 개인의 주택 관련 전세자금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여기에 자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없겠나. 그것까지 넣으면 200%가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잡고 있는데 차주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라며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 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도 전월세 보증금반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다”며 “DSR 계산 식의 분자인 총부채에서 전월세 보증금반환 채무를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대출을 통해서 집과 땅을 사는 게 무한 허용되는 한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뤄지는 투기는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가 앞으로 DSR을 차주별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토지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 초과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더해 8000만 원 이상 연봉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경우에만 차주별로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일관되게 개인별로 DSR 원리 계산 식 그대로 규제해야 LH 사태 같은 투기 발생하지 않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LH 사태로 인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다음달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나,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 및 올해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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