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당했고 절차 위법 없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5/07 [15:41]

“윤석열 징계 정당했고 절차 위법 없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5/07 [15:41]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법무부 측이 “윤 전 총장 징계는 정당했고,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월29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답변서를 냈다는 것.


해당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했고, 징계 절차에서도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집행정지 심문 당시에도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고,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법원은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소제기 약 4개월 만에 대리인을 선임한 뒤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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