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손해배상소송 스케치

법원 “검찰조직 내에 문제점 없었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5/07 [15:44]

故 김홍영 검사 손해배상소송 스케치

법원 “검찰조직 내에 문제점 없었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5/07 [15:44]

“시스템 문제인지, 조직 문제인지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10월8일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아들의 근무지였던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상사의 폭언 등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 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 조직 내 문제점 조사 여부와 재발 방치책 마련 여부, 김 검사 명예회복 조치 여부를 답변하라고 국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4월30일 김 검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 측 대리인에게 “제가 이 사건을 작년부터 진행했는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며 “피고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혀 제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감찰 조사하고 끝인가”라며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명예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제기한 것인데 관련 언급이 없다”며 “사기업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검찰이 안했을 리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스템적 문제인지, 조직의 문제인지 조사 여부와 안 됐다면 그 이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해서 시행됐는지, 시행 결과는 어떤지, 김 검사 명예회복 조치 여부와 왜 안 이뤄졌는지를 답변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검사의 유족 측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부장검사 관련 감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대검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다만 법무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해 김 검사 측도 신청을 철회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김 전 부장검사 당시 비위 행위 감찰 자료가 있느냐는 것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6월2일 조정기일을 열기로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협회장 이찬희)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5월25일 5차 공판을 진행하며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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