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장모 의혹 관대…이게 윤석열 공정·정의인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발언 적절한가?"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1:12]

김남국 "장모 의혹 관대…이게 윤석열 공정·정의인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발언 적절한가?"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1/06/02 [11:12]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꼬투리 잡기’가 한창이다. 그 반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적도, 취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6월1일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장모가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게 공정·정의냐?”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6월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비리 의혹과 관련,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장모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봐주기 수사’ 이유로 세 가지를 꼽으면서 지난 5월25일자 MBC 보도를 인용했다.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 송금 △ 사위 유모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 상황 보고 받음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서 17억 원 대출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온다면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짚으면서 “지난해 3월에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판결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으나,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우면서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도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 기소를 해서 몇 달 만에 위조 방법부터 일시까지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경험도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을 만도 하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해당 글의 말미에 언론의 ‘윤석열 관련 보도’ 행태에 관한 비판도 곁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윤석열 측에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이 AI(인공지능)처럼 스스로 반박 기사를 대신 해준다. 또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마스크 내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스크를 내리고 찍은 사진이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아주 신속하게 사진도 교체해준다. 언론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눈에 띈다”고 비판한 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언론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친절한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6월1일 오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수사, 보복 수사라는 평가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수사 결과를 놓고서라도 1차적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건국 이래 이런 대대적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사 자체가 고발인 조사나 고소인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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