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한 내막

차기 대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완전히 차단됐다!

문일석(본지 발행인) | 기사입력 2021/06/11 [16:33]

문재인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한 내막

차기 대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완전히 차단됐다!

문일석(본지 발행인) | 입력 : 2021/06/11 [16:33]

문재인 대통령 ‘과거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없을 것’
차기 대선…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완전 차단된 것으로 보여

 

▲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원훈. <사진제공=국정원>

 

2022년 3월9일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과연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과거,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그 이전에 중앙정보부·안기부·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노출되어 심각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됐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완전 차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국내기관 출입을 완전 차단했다. 이어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개정돼,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개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과거와 같은 국가정보원으로 회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본지와 제휴 관계 통신사인 뉴시스는 지난 6월4일 자 “문재인 대통령 ‘과거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없을 것’”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가정보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지난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가정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 조직의 해편(解編)을 단행하고,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보활동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마침내 지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의 전장(戰場)인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더 강한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으로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됐다”고 언급하면서 “방첩·대테러·사이버·우주정보 등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되면서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再整備)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정보의 역량강화 ▲지부의 ‘지역 화이트 해커 양성’ 지역별 특화업무 발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된 경찰과 합동수사 진행·새로운 협업 수사 모델 시범운영 ▲2023년 말까지 완전한 수사권 이관추진 등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원훈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훈 교체를 위한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그간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사용해왔는데, 새롭게 교체한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사진 참조)이다.


차기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개입은 완전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중립 보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정치중립 소신발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을 향한 업무보고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moonilsu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7월 넷째주 주간현대 1181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