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ABC협회 무력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ABC협회 발표 '유료부수 공사결과' 과도한 부풀리기 확인..."조선일보 유가율 94%? 어불성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11:14]

김의겸 의원, ABC협회 무력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ABC협회 발표 '유료부수 공사결과' 과도한 부풀리기 확인..."조선일보 유가율 94%? 어불성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1/06/15 [11:14]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 뉴시스


언론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BC협회의 유료부수 부풀리기 실태를 까발려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BC협회를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ABC협회가 6월11일 발표한 ‘20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ABC협회는 이날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협회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BC협회는 △조선일보 발행부수 1,065,090부 중 유료부수 1,000,546부로 1위(유가율 94%), △동아일보 발행부수 842,100부 중 유료부수 705,163부로 2위, △중앙일보 발행부수 711,621부 중 유료부수 582,552부로 3위로 발표했다. 이어 매일경제, 농민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대상기간은 2020년분이며 2021년 2월2일부터 6월4일까지 일간신문의 본사 및 지국, 가판을 대상으로 했다고 명시됐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주로 참여한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합산하기 위해 ABC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해 왔다. 비슷한 기간 조사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조선일보 유가율 67.24%와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ABC협회는 3월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제도개선 요구를 실질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결과를 공사·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말일까지 인증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방통위에 제출한 공문에는 ‘6월11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부수공사를 인증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ABC협회는 6월11일 오후 협회 홈페이지에 ‘2021년도 종편-케이블 방송사업 겸영매체 발행·유료부수(25개사)’를 공개했지만 같은 날 방통위에 제출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와 ABC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자료 간의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렸는데 인증위원회를 제대로 거친 공식 결과는 맞는가”라며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 시청점유율 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 ABC협회의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근거규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방통위에서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통위와 문체부는 ABC가 홈페이지에 자체 공시한 자료와 방통위 제출자료 중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인증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다음주 ABC협회를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 조사를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법안에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집행 효과를 포함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광고집행기준에 활용하려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 18부와 산하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전 부처별 광고 내용과 지불 비용, 언론사별 비율을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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