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 현안과 진단 인터뷰

“윤석열·최재형 헌법정신 배신…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는가?”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7/23 [14:51]

송영길 민주당 대표 현안과 진단 인터뷰

“윤석열·최재형 헌법정신 배신…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는가?”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7/23 [14:5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맡았다가 야권의 주자로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와 관련,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대표는 7월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두 사람 얘기가 나오자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을 배신하고 헌법정신을 배신한 행위”라며 “인간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했는데 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또한 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공방에 대해 “정도를 벗어나면 서로 간에 상처가 돼서 원팀 정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언제나 같이 할 사람이라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한 사람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했는데 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나”
“검찰총장·감사원장 자리가 정치 중간발판…안 좋은 선례 만들었다”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하지 않았나…검찰총장으로 수사 못 한 게 뭐가 있나”
“민주당 경선 정도 벗어나면 서로 상처…언제나 같이한다는 자세 필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야권의 주자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을 배신하고 헌법정신을 배신한 행위”라며 “인간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했는데 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두 분 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표시해야 한다. 자신을 발탁해 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유감의 표시나 인간적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표시도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씁쓸해했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명예롭고 최고의 자리 아닌가”라며 “끝나고 나면 사회봉사 활동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발판으로 이해된다.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월성원전 감사 등을 놓고 여권이 지나치게 압박한 게 두 사람을 야권 대선주자로 키워줬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것은 핑계”라며 “문 대통령이 얼마나 착한 분인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바로 해임을 시켜도 시원찮을 상황인데도 그것을 참고 다 해줬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으로 수사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다 하지 않았는가. 감사원장도 청와대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을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인정해준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존중해준 대통령이 어디 있겠나. 그것을 갖고 비겁하게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들이 (애초에)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니 핑계를 대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표 취임 이후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의미있었던 점을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송영길을 선택한 것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과연 그런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송영길의 당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같은 비주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변화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웠고 어려웠던 순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발표 이후)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공교롭게도 나를 도와줬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김회재 의원은 나와 40년 친구다.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조치는 언제 이행되나.


▲계속 설득하고 있다. 사실 나도 법조인이지만 우선 증거가 확실히 확인된 것도 아닌 국민권익위의 1차 조사 결과만 갖고 (탈당 거부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도 맞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깨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계속해서 설득하고 당의 요구를 수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준비하려 한다.


-대선 경선 네거티브로 경선 흥행 기대와 경선 후유증 우려가 동시에 있다.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본다. 본선에서 나올 문제들을 미리 걸러서 백신 예방효과를 갖고 해명하는 측면도 있다. 반대로 정도를 벗어나면 서로 간에 상처가 돼서 원팀 정신을 해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도와 문제 제기에서도 서로 간에 애정과 예의를 지키며 언제나 같이 할 사람이라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일부 후보들은 송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는데.


▲경선 연기 불가 문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당규상 원칙을 지키는 문제였다. 당원 과반수 이상이 원칙적으로 가자는 의견으로 많았고 내가 상임고문들을 다 만났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상임고문 등 대부분이 특별당규 지키는 대로 가자고 했다.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잘했다는 분들이 많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전 국민 지급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두 가지 결정이 다 이 지사의 주장과 우연히 겹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이 지사에게 치우쳤다는 것은 비약이다. 나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후보가 내년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TV 토론회 취소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그것은 당 선관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중에 보고를 들었다. 선관위가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직원들도 모두 코로나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TV 토론회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어차피 선관위도 연기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또 기왕이면 어수선한 분위기보다는 (TV 토론회) 시청률도 좋고 정리된 분위기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듣기로는 후보 캠프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된 것 같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다가 번복됐는데.


▲이 대표의 문제라기보다 당의 문제다. 이 대표가 젊다고 윤희숙·조해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너무 심하게 당대표를 공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당대표의 취지를 선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린 대표가 실수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들이 이 대표를 띄울 때는 언제고, 비겁하게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대표에게 정치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뚫고 나가라. 이 대표답지 않게 처음부터 당내에서 너무 반발하니까 해명을 좀 궁색하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대표다운 자세다. 안 되면 그만둘 각오로 해야 한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표에게 말하고픈 것은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면 정치는 끝이라는 점이다. 아니면 그만둘 생각으로 해야 한다.


-이른바 ‘대깨문’ 발언으로 당내에서 ‘비주류 마인드는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계파가 없으니까 오히려 공정하게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나의 고민은, 지금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진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를 넘는 상황이다. 안이하게 이대로 가자고 하면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려면 돌파를 해야 한다.


-당내 반발에 섭섭하지는 않은가.


▲당대표로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떤 말도 수용한다. 당대표라고 공격 못하면 되겠는가. 대신 예의를 갖추고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했는데 그것도 변화의 연장선인가.


▲그렇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 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말 잘한 게 많다고 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가를 위해 잘한 게 없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6월 항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해도 6·29 선언을 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남북한 UN 동시가입, 토지공개념 도입, 이동통신 도입,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착공, 중국 수교 등 국가를 위한 일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재헌·노소영씨와도 친하게 지내는데 5·18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노재헌씨가 지금 계속 사죄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죄하라‘고 노재헌씨에게 계속 격려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광주 학살 책임을 묻지 않겠는다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문제는 다 지적하면서도 공은 평가해줘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를 해야지 진영으로 패를 갈라서 이념정치를 하면 되겠는가. 국회의원이 자기 지지자들이나 지역구의 이익만 대변해서 되겠는가. 국가 전체를 대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와 관련,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기관 수장을 지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 분 다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열심히 하길 바라지만 몇 가지 질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두 분 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표시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봉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발탁해 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유감의 표시나 인간적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표시도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두 번째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명예롭고 최고의 자리 아닌가. 끝나고 나면 사회봉사 활동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발판으로 이해된다.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세 번째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배신하고 헌법 정신을 배신한 행위다. 인간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했는데 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야권 대선후보로)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우리가 임명한 사람을 야당의 대선후보로 지지하겠나. 두 사람 다 우리가 임명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우리에 대한 미움의 반사효과지 그분들 자체로 국가를 이끌어갈 내용과 비전은 미지수다.

 

앞으로 검증은 받겠지만 국가권력 작동 순서가 입법·행정· 사법인데 사법이라는 사후적·수동적·평가적 기능에 일생을 보내신 분들은 미래를 개척하고 뚫고 나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치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월성원전 감사 등에 대한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두 사람을 야권 대선주자로 키워줬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핑계다. 문 대통령이 얼마나 착한 분인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바로 해임을 시켜도 시원찮을 상황인데도 그것을 참고 다 해줬지 않은가. 검찰총장으로 수사 못 한 게 뭐가 있는가.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다 하지 않았는가. 감사원장도 청와대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을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인정해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존중해준 대통령이 어디 있겠나. 그것을 갖고 비겁하게 핑계대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들이 (애초에)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니 핑계를 대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데.


▲제3지대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다가 여권과 단일화할 것이냐, 야권과 단일화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설 텐데 나는 그 분 성품과 문 대통령과의 신뢰 등을 볼 때 저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단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딪힌 것은 알지만 지난 일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정부의 부족한 점은 비판하더라도 함께 책임지고 가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고 김동연이 윤석열, 최재형의 길을 간다고 하면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반대하고 있다.


▲계속 설득해야 한다. 홍 부총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국고를 잘 아끼고 관리해야 되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를 줄 바에야 20%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가. 1000만 명에게 더 주려면 약 2조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1조1000억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지 않고 거기에 1조 원만 보태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1조 원 아까워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1인 가구 기준)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이든지 해서 보태주는 게 맞다. 소득하위 80%와 20%를 나누려고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겠나.


부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부자들은 세금 안 내나. 이번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양극화 해소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은가. 또 25만 원을 준다고 양극화가 해소되겠는가.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부자도 고생했고 다 고생한 데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다. 이것을 통해 소비진작, 내수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

 

고위 당정청에서는 일단 쟁점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900만 원 한도를 늘리고 찜통 더위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인력 보충이나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서 백신 확보 예산을 백업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내년 3월9일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면 5년 뒤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가.


▲송영길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 하느냐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나 자기 정치 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에게) 자기 정치를 안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안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 정치인들은 다 꿈이 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의 자기 정치는 내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3번 도전 끝에 당대표가 됐는데 나올 때마다 ‘송영길이 자기 정치 한다’고들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정치인에게 ‘당신은 자기 정치 안 합니까’라고 반문하고 싶다.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거수기만 할 것인가.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가.


철학과 소신을 갖고 분명한 자기 정치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자기 정치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당이 망가지더라도 자기를 뽐내는 정치를 할 것이냐 조직적 관점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튀어서 탈당한 적 없이 20년간 정치를 한 길로 걸어왔다. 대통령 생각을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스스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 당연히 있는 것을 왜 부정하겠나.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면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나의 고민과 송영길의 정치는 내년 3월9일에 다 집중됐다. 그 이후는 생각할 수 없다. 현재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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