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가 열린 9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한 시민이 개성VR열차 체험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 이후 한반도 평화에 냉기가 덮쳤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성찰과 대안 모색'에 관한 학술회의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연 원장)은 10월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0월20일 밝혔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당위적 명분과 점진적·단계적 추진이라는 합리성, 여야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성격 등 여러 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정된 이래 30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 부상,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심화, 남한 내 통일의식 약화 등 통일환경 변화로 인해 수정 혹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통일부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통일방안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세 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8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박영호 박사가 첫 발제를 맡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가 '심화되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방안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연 교수가 '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날 토론에는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병국 전 국회의원,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3인의 발제 내용은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호 박사-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 대안 모색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반면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었고, 남북한은 정치사회구조와 국제적 개방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등 한반도의 대내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민족공동체의 성격을 자유민주 통일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민족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며, 각 단계의 진전과정도 남북의 현실변화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신 냉전구조의 국제질서를 고려해야 한다.

박영호 박사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남북기본조약’ 체결과 ‘2048 통일대계 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전재성 교수-심화되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방안의 미래

지난 30년 동안 통일방안이 북핵 문제 협상안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동북아 역내 갈등도 한층 심화되었으며, 남한 내부적으로 통일의식이 약화하는 통일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통일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개념의 다층화, 화해협력 단계의 세분화, 남북연합 단계의 구체화, 통일국가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신뢰구축 및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연합의 초기구상을 적용하여 비핵화 이후 북한의 흡수통일 위협감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전재성 교수는 "현재의 3단계 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각 단계를 비핵화 협상과 경제공동체 형성 및 국제협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세분화,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제안한 ‘연성복합통일론’을 보완,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게 된다.

▲김병연 원장-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병연 원장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연합 단계에서 경제통합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과 단계적으로 조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 및 화폐동맹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생산물 시장통합으로 시작하여 생산요소의 통합, 그리고 제도의 통합 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체제이행은 북한의 정치적 제약과 남북 소득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